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책임감 느껴"

"안전한 법원 위해 구성원 지혜 모을 때"

"최종 대책 마련해 각 법원에 공유 예정"

[서울=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피습 당한 사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충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이날 공판 중에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인 A씨에게 칼로 목을 찔렸다. A씨는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4.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에 대해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 즉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뿐 아니라 법원을 찾은 국민 역시 안전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천 처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각급 법원에서도 각 법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실효적이면서 충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각급 법원의 자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각 고등법원 단위로 업무유관자 회의를 통해 자체 대책 마련 후 법원행정처에 알려 주시면 관련 부서별 대책과 종합한 최종 대책을 마련해 각급 법원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중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다. 범행 10여분 후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재발 방치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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