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업 외국기업 제한 전면 해제…"완전한 개방 의미"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 발표

마지막 제한 2개 항목 제외시켜

[장자커우(중 허베이성)=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 외국인 진입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등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사진은 2021년 7월15일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케이팅 신발을 만드는 모습. 2024.09.0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 외국인 진입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등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개위)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제한을 전면 철폐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1월1일 시행한다.

2024년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마지막 남은 2개 제조업 품목이던 출판물 인쇄와 중약재를 이용한 생산 제조 조항을 삭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리스트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된 업종이 포함됐다.

2018년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151개 항목이 포함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항목을 줄여왔다.

제조업 분야에서 마지막 2개 항목이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외국인 기업은 원칙상 중국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외자 유출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는데 정책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개위 책임자는 “제조업은 중국이 가장 먼저 (외국에) 개방한 영역이자 시장 경쟁이 가장 충분하고 글로벌 산업 분공이 가장 세밀한 분야”라면서 “외국 진입의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 것은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 글로벌 경제를 지원하려는 (중국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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