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 김건희 특검 등 12일 본회의 상정 안해…의정갈등 해소 우선"(종합)

우 "여야, 1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등 처리 협의해야"

"의정갈등 상황 여기까지 온 데 대통령·정부 책임 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야당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모두 미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국회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며 오는 1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협의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도 당일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3건의 쟁점법안들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입구에 서 있는 만큼 한걸음 더 내딛어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 등 세 건의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이어 "두 건의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간 조사나 수사가 됐고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의혹 수사 등은)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나온다. 국민이 그간의 과정을 납득하기 어려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는 가부간 (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며 "이제 비로소 여야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대화,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건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는 19일까지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일단 특검 등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좀 지켜봐달라. 본회의를 결정하는 건 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오는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그런 문제까지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이 민생과 연관된 지역화폐법까지 미상정하는 이유를 두고서는 "의장이 선택적으로 하나를 택해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부의된 안건은 그때그때 처리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 3건의 법안이 올라온 건 같이 처리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우 의장 결정에 반발하자 우 의장은 "우선은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야당은 그 법이 급하다고 말하는데 유연하게 생각하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태도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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