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연금개혁 논쟁 본격화…여야 이견에 난항 불가피

여 "야, 빨리 국회 연금개혁특위 만들어야…하루 1480억원 날라가"

야 "정부안, 모두의 연금액 감소·모두의 노후소득 보장 불안" 비판

여 "특위 구성해 논의해야", 야 "소관 상임위서 논의하면 돼"

논의 기구부터 연금개혁 방향까지 의견달라…속도 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기자 =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커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어디서 어떻게 논의할지 논의 구조를 두고 탐색전을 겸한 주도권 공방을 벌여왔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처럼 여야 동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을 합쳐 13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부정적이라고 비판한다.

논의 구조에 대한 탐색전이 끝나면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싼 본경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로 차등을 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자 수 등과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노후소득의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3대 목표를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 정기국회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이 재정안정성 확보에 치우쳐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기준으로 자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했다. 한 참가자의 아이가 회견 중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꾸려 연금개혁 관련 통합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정책 간담회 직후 "(연금개혁은)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계기로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텐데 야당이 빨리 동참해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더 가속화되고 연금 고갈이나 소득보장 등 여러 문제들을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도 구조개혁에 대해 빨리 안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어 "세대 갈라치기,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장년층 외면 등 국민을 버리고 정부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구조개혁 일환으로 내놓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년 신규 수급자는 생애총급여의 16.8%가 삭감된다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가 근거다. 아울러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청년과 중장년세대 갈라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연금조차 국민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 기구에 대해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그 안에 일치하는 가장 정확하게 논의하는 구조를 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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