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국방위원회 “국방 관료주의와 늑장 행정, 중국과 전쟁 대비 막아”

“국가 방위 전략 낙후 참혹한 수준”

“1800년대 조달 체계, GDP 대비 2차 대전 후 최저 국방비”

영국 호주 등 핵심 동맹국에 기술 이전도 안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국·미국·일본이 처음 실시하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가 지난 6월 26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정부의 관료주의와 늑장 행정으로 중국과의 미래 전쟁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 의회가 지적했다.

미 하원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공화·텍사스)은 18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영국 호주와 3자 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했으나 국방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다른 두 회원국에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콜 위원장은 “행정부는 통신망, 해군 음향 및 제트 엔진 등을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해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며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정보 협의체)’ 파트너로 가장 민감한 정보를 공유한다”며 “이러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강화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정부를 대담하게 만드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는 맥콜 위원장의 지적이 “완전히 옳다”고 동의했다. 

민주당 게이브 아모 하원의원(로드아일랜드)이 기술 공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추궁한 것에 대해 캠벨 차관보는 “공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며 “이들 국가가 미국과 긴밀히 동맹을 맺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수품 조달의 비융통성 문제는 2022년과 2024년 국가 안보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국가방위 전략위원회’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7월 말에 발표된 위원회의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의 동시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훨씬 더 큰 규모의 군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제인 하먼 전 하원의원은 18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리의 국가 방위 전략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참혹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에릭 에델먼은 “단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것이 세계 대전이 아닐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파트너십 강화는 전략적 환경의 큰 변화를 나타낸다”며 “ 우리는 그런 갈등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로 중요한 군사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델먼 전 차관은 영국과 호주도 미국 관료주의의 느린 속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증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미 하원 외교 국방위원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가 소프트웨어와 이동성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는 거대하고 값비싼 하드웨어 플랫폼에 집착하는 것이 주요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사용한 것을 한 예로 들었다.

하먼 전 의원은 “불행히도 우리는 1800년대에 구축된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조달 프로세스가 망가졌고, 경직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위원회는 미국이 국방비를 늘릴 것을 권고했는데 GDP 대비 국방비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에델먼은 “중국은 미국의 중요 인프라 네트워크에 침투해 우리가 중국에 맞서 싸우는 것을 막거나 저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온 미국 본토의 성역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미국 대중은 이런 종류의 공격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결과를 알지 못하고  정부는 이를 막을 준비를 할 만큼 충분히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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