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 정부, 부자들 세금 깎느라 고교 무상교육 포기하나"

"중앙정부 예산 99.4% 삭감…지방재정 불안정한데 무슨 돈으로 지원하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느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에 중앙정부 예산은 52억67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면서 "지난해 9439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하면 99.4%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 2024년을 빌미로 사실상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커 시도교육청에 긴축재정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이 불안정한데,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거냐"고 반문햇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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