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딥페이크는 범죄…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호기심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적극 대응"

"정상 외교 합의 속도감 있게 이행해달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딥페이크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터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배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상정됐다.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력·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여야가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이다. 이에 앞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등에 합의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다"며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만이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방산, 원전·인프라,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상 외교 합의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가을철 지역축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중 인파사고 위험 등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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