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서 대북정책 공방…여 "북 두려움 느끼게 해야" 야 "전쟁 위험 고조"

여야, 문재인 정부 시절 북 GP 불능화 발표 진위 두고 신경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극회 국방위원들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하는 사진을 보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가짜 평화 대신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한다"며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정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전략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의 대화 단절 또한 윤석열 정부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의 방증이다"며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겠냐. 아니다.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제로섬 전쟁의 한 가운데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당 허영 의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미일의 이익은 극대화됐는데 우리의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우리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도발과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제도화 된다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욱더 자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이 핵 고도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북한의 억지는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부 단속을 강화해서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도된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고 적 도발에는 반드시 3축체계를 가동해서 대북 억제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국방상에 새로 임명한 노광철에 대해 "9·19 군사합의 당시 실무 책임자였다.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라며 문재인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에둘러 비판하고 현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싸우지 않고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게 군의 목적"이라면서도 "싸우지 않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단순히 굴종적인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갖추고 상대가 넘보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껴서 싸우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2018년 12월 문재인 정권 당시 국방부의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발표의 조작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북한 GP 지하시설 완전 파괴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불능화 발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말하는 파괴 기준이 뭔가. 화력교범을 보면 미국에서도 피해율 30%를 파괴로 본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파괴를 충분히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용원 의원은 "문건과 영상이 감사원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문건과 영상을 보고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임종득 의원도 "GP 파괴 검증에 참여한 사람 중 (지난 1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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