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국감서 세수결손 책임공방…최상목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종합)

여 "문재인 정부서 세수정책 역행…오차 탓에 세수 추계 무의미"

야 "윤 정부 정책 총체적 실패…서민경제 파탄내는 감세 포퓰리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승재 임소현 용윤신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선 노벨문학상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불황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전 정부에 있다며 현 정부 엄호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정책 탓에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은 난센스"라며 "세수 오차 문제 때문에 추계에 대한 것을 계속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소모적인 정쟁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합의로 재정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제안드린다"며 "앞으로 세수 추계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 조세정책 추이를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 증여세 등 대개 세율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며 "문재인 전 정부 5년을 보면 오히려 국민 조세 부담을 늘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큰 조세 방향을 봤을 때는 잘못된 세율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정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은 "28년간 제자리에 있는 상속세를 개편하는 것이 어떻게 부자감세냐"며 "(세제 개편으로) 출산장려 등 중산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봤다.

박 의원은 "한국 소득세율을 볼때 최고 세율은 45퍼센트(%)로 OECD 평균 36%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 체계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발의되고 2022년 이후에 주식시장이 계속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하면서 결국 세원이 줄어드는 유도를 하지 않았느냐고 (야당에서) 말하지만, 어쨌든 선순환으로 가줘야 결국 파이를 키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로 이어져 자산 양극화를 키우고 세수 기반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재정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며 "서민 경제는 파탄나고 고소득자만 배불리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며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는데 마치 다른 나라 대통령, 총리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상속 증여세 개편을 추진 중인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커지고 경제적인 불평등 빈부 격차가 계속 확대되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냐"며 "정치권의 심각한 인식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국회가 부자감세 지적을 계속해왔는데 정부의 세제개편 등 계획을 보면 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초부자들, 그야말로 상위 1%에 들어가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 정책만 추진한다"며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다"며 "그 에너지를 감세로 잡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18조원을 감세해서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민에 대한 감세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됐다"고 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초저출생,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만 급급하다"며 "올해의 경우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하고 법인세 완화, 소득세 하위 과표조정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는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한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에선 노벨문학상도 언급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는 당연한 귀결이고 국민과 함께 반기는 역사적 쾌거"라며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사람이 자산이고 사람이 미래"라며 "이런 사람의 위기가 오고 있다. 저출산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 페널티 제로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결혼 페널티 정책을 전수조사해서 모으고 경제부총리와 경제 당국이 그립을 잡고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가 맞나"라고 묻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인간을 분류하는 방식은 비폭력적인 시적 인간과 산문적 인간으로 나뉜다고 한다"며 최 부총리에게 "본인은 어느 인간에 속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상 트렌드를 보면 화학상과 물리학상 모두 AI(인공지능) 관련 과학자들이 받게 됐다"며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한 서울대 교수는 인터부에서 기초과학의 틀을 깨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파급효과가 앞으로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1대 국회 때 AI 관련 기본법들이 통과되지 않아 22대 국회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주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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