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세계 1조달러 타격" 트럼프 1기 상무장관

"WTO 개혁 최우선 삼아야…안 되면 '美탈퇴'가 대안"

[워싱턴=AP/뉴시스]이른바 '트럼프식 보편 관세'가 세계 무역에 1조 달러(약 1359조6000억 원) 상당의 타격을 입히리라는 전망이 14일(현지시각) 나왔다. 사진은 트럼프 1기 각료인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이 2020년 3월10일 의회 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2024.10.15.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이른바 '트럼프식 보편 관세'가 세계 무역에 1조 달러(약 1359조6000억 원) 상당의 타격을 입히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윌버 로스 전 미국 상무장관은 14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무역 수지를 분석한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를 공약 중이다.

로스 전 장관은 "트럼프 후보는 보편 관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해 왔는데, 이는 미국의 WTO 탈퇴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WTO 회원국에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고, 세계 무역에 1조 달러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런 극적인 조치는 위험하지만 타국보다는 우리(미국)에는 (그 위험성이) 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쇄 보복 관세 촉발로 대공황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거론, "(실제) 대공황은 법 제정 1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했다.

이날 기고문의 전반적인 논조는 미국 입장에서 WTO의 불합리성에 집중됐다. 로스 전 장관은 7850억 달러(약 1067조5215억 원)에 달하는 미국 무역 적자를 거론,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진짜 범인은 WT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역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이 없고, 이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 WTO 회원국 무려 80%가 개도국을 자처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 결과 미국이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패널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WTO 소송 4분의 1이 미국을 상대로 했고, 그나마도 90%에서 미국이 패소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로스 전 장관은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WTO 개혁이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WTO 개혁 현실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보편관세 주장 등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탈퇴라는 최악의 사태 이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로스 전 장관은 아울러 "트럼프 후보는 WTO에 강경 노선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라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는 무역 정책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WTO 개혁을 지지하는 쪽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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