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큰틀에선 정상화해야…국민 부담 고려"

10월 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일몰

"국내외 물가, 가계부담 고려해 종합적 결론"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큰틀에서 보면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기적으로 유류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시기인 거 같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그런 큰틀 안에서 국내외 물가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서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 후 3년 가까이 연장 중이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과 물가 동향을 고려해 11번째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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