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직원 비위 사건 처분 부실…"제식구 감싸기·봐주기"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감서 사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9.1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산지법 직원의 비위 사건 처분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원장은 "제도개선 이뤄졌으며 감사 등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은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연속적으로 생겨서 다시 한 번 소속 기관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마 그 당시에 횡령금이 모두 환수된 점이 많이 참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보고 있는 상태다"며 "공탁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그것보다 높은 징계처분이 이뤄졌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당사자들 두 분이 소청을 재개해서 거기에서 조금 감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며 "아무튼 그 이후 법원에서는 행정처에 건의해서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자체 감사 계획도 수립해 지금은 매월 공탁금 등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37억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지법 공탁계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아시냐"며 "관련자 6명 중에 정직 2명, 견책 2명, 경고 2명.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로 보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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