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난타전 예고… 오늘 중앙지검 국감

野, 이창수 탄핵 추진…특검 재발의 계획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법사위는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8일 검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의 '총장 패싱' 논란도 언급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7월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의 '출장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의사의 '샤넬 재킷' 의혹, 서울고검에 배당될 예정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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