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명계 '더 여민', 22일 '이재명 위증교사죄' 토론회 개최

위증교사 성립 요건 토론회 개최…이재명 사례 다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여민포럼 창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 '더 여민’ 포럼이 오는 22일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을 주제로 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 여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증교사 혐의 성립 요건에 대한 쟁점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더 여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들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발제 후 김재윤 건국대 교수, 김혜경 계명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등 법조 및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안규백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더 여민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는 한편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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