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난개발·특혜의혹 논란…공공성 확보해야"

공공성 회복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승인 필요

[부산=뉴시스] 북항 재개발 사업 조감도 (그래픽=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10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이 국제 해양관광거점 육성과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기공식으로 첫 삽을 떴던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하며 표류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한 체 중단된 사업장도 있고, 증가된 사업비용 처리를 두고 행정기관끼리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다.

2008년 부산의 해양관광거점확보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작됐던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증가된 사업비용 처리를 두고 행정기관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북항재개발 사업을 더욱 복잡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고,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일부 사업장이 늘어나는 공사비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표류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이 제자리를 찾는 방법은 처음 목표로 했던 공공성을 찾는 것"이라며 "일부 민간사업자의 의도대로 숙박 시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승인하면 다시 속도감 있게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결과 부산항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인프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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