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3차원 입체지적 도입 협력

권리관계 명시로 시민 재산권 보호

[서울=뉴시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오른쪽)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윤한필 본부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체 지적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협약식에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 및 개선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양측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적인 정보를 더 정밀하고 쉽게 관리한다. 또 정확한 권리 관계 명시로 시민 재산권 보호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입체 지적 등록 모델 도입과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현행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협약에 포함됐다.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시는 "다양한 공간 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복잡해진 권리 관계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3차원 지적 유형에 관한 위치·등록 방법 등 입체 지적 모델 표준화는 물론 지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지적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건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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