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 약속 안했다"

2024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코 정부에게 금융지원을 약속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박 의원의 "손해를 보며 거액의 장기 저리 대출을 약속했냐"는 질문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역마진이 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소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OECD 수출신용협약을 지킨다면 특성 금융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윤 행장은 서한 내용은 중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윤 행장은 북한에 제공한 차관 회수를 위해서 통일부와 협의할 뜻도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한 기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방송사가 북한에 보낼 저작권료가 30억원 이상 법원에 공탁된 만큼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남북한 대화 재개 시 최우선 선행조건"이라면서 "얼마나 실효적일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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