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전인대, 경기부양차 1940조 규모 특별채 등 발행 승인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내달 4~8일 여는 상무위원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채와 국채 등을 10조 위안(약 1940조원) 이상 추가로 발행하는 재정정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홍콩01과 거형망(鉅亨網), 동망(東網)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과 외신을 인용해 전인대 상무위가 회의 마지막날 특별채 발행 등으로 6조 위안의 자금 조달을 포함하는 새로운 재정자극책을 채택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6조 위안은 올해를 비롯해 3년 동안에 걸쳐 조달해서 주로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에 대응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여기에 앞으로 5년간 유휴토지와 부동산 매수를 위해 최대 4조 위안의 특별 목적 채권의 기채 일부 또는 전체를 승인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인프라 사업을 주된 용처로 하는 특별채의 연간 상한(2024년=3조9000억엔)에 추가하는 형태로 발행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전인대 상무위가 이런 방안을 일괄적으로 승인할 경우 총액이 10조 위안을 넘어서며 규모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8%를 초과한다.

그래도 이는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중국 정부가 2008년 내놓은 4조 위안 규모 대형 재정지원책의 당시 GDP 대비 13%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2개월마다 짝수월 후반에 개최한다. 5월 발표한 올해 일정표로는 10월 소집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애초 10월 하순에 열려던 상무위가 11월 상순으로 바뀌었다며 미중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11월5일)와 겹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부양책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관측했다.

대중 강경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할 때는 더욱 강력한 재정 패키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25일 제12차 위원장 회의를 열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11월4~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개월에 한번 여는 전인대 상무위에선 이번에 국무원의 금융공작(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취학전 교육법 초안, 문물보호법 초안, 광산자원법 개정 초안, 에너지법 초안, 자금세탁 방지법 초안, 각급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 감독법 개정 초안, 중재법 개정 초안, 과학기술 보급법 초안, 해상법 개정 초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표된 제12차 상무위 회의 의제에는 재정정책과 관련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외 매체는 2023년 중반에 중대한 안건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하고서 나중에 공개했듯이 상무위가 12차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갖가지 경기지원책을 비공개로 심의하고서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중국 경제 전문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경제목표인 5% 안팎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전인대의 승인이 시급한 만큼 상정한 여러 가지 재정 측면의 경기부양 조치를 채택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상무위 폐막일이 미국 대선을 치르는 5일에서 사흘 지난 시점인데 상무위가 대미 영향까지 고려한 지원책과 보고서 등을 채택하고서 그 내용을 관영 매체를 통해 공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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