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11억 투입…국회예정처 "전공의 확보 가능?"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내년 11억 투입되는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올해 전공의 사직으로 멈춰서…예산 일부만 실집행

"의정갈등 장기화…교수·전공의 확보에 제약"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료기관들을 연계해 전공의들이 중증에서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내년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예측되지 않는 데다, 이들을 가르칠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전년 3억원 대비 8억원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다양한 진료 환경과 환자군을 접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국립대병원 소속 지도전문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선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전공의 교육·평가·면담 등 전반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전담하며 수련의 질을 관리한다.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을 경험하고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순환근무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병원은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과목당 1500만원을 지원 받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전공의 출장비, 숙박시설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참여 과목당 2000만원이 주어진다.

정부는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의 수련을 연계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모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공공임상교수·지도전문의 확보 문제, 전공의 복귀 및 수련 참여 여부, 대상 의료기관 확대 여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르칠 사람과 배울 사람 모두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예정처는 "복지부는 (올해 9월 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도 참여 의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할 공공임상교수와 지도전문의, 수련 전공의를 확보하는 데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직전공의들이 지난 9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사직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를 듣고 실습하고 있다. 2024.09.08. [email protected]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5개소, 속초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였다. 올해 2월 기준 인턴 71명, 레지던트 18명 등 총 89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범사업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며, 올해 8월 말 기준 이 사업의 예산현액 4억3900만원 중 7900만원만이 실집행됐다고 예정처는 전했다.

공공임상교수의 경우 지난해 총 150명 정원 중 채용된 인원은 28명뿐이었고 올해도 8월말 기준 총 50명 정원 중 32명만이 실제 채용됐다.

예정처는 교수 모집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지역 공공병원 기피 경향, 국립대병원 공공임상 교수제와 관련한 교육부 예산 감소 등을 꼽았다.

예정처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 교수제의 경우 2023년 190억6900만원에서 2025년도 39억4000만 원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임상교수 배정 인원 또한 31명으로 감소하는 등 신분 보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전공의들의 활발한 참여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달 6일 기준 2024년 임용대상 전공의 총 1만3531명 중 출근자는 1176명이다.

예정처는 "전공의에게 양질의 수련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겠다는 시범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지도전문의 확보 전략 및 전공의 수급 계획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