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통신3사 CEO 첫 회동…"5G보다 비싼 LTE 요금 개선 필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논의…선택약정 제도 개선 주문

불법스팸 근절 노력 당부…유소년 대상 새 번호 우선 부여 요청

[서울=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열린 '출연(연) 기술산업화 지원 부서장 간담회' 에서 참석자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먼저 출시된 LTE 요금이 5G보다 비싸게 설계된 '역전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오늘날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25% 요금할인) 자동 연장 및 위약금 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상황 속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특히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 장관은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AI G3(주요 3국)로 도약하자고 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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