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지' 등에 업은 비대위원장….투쟁 강도 세지나

비대위원장·전공의 연대 강경 투쟁 나설 듯

의대증원 입장차 커 의정 협상은 난항 예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들이 지지한 박형욱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전공의들과 연대해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의료계와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의대생들의 비대위 참여를 이끌어 사태 해결의 구심점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의협이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와 의대생을 아우르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인 만큼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장 당선 직후 "비대위 운영에서 소외돼 왔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출마의 변을 통해서도 "전공의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한 여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비대위라는 틀 안에서 의료계 여러 직역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계기로 사태 해결에 필수적인 의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 증원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졌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등급 미달, 다른 의대 중복 합격 등으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지 않는 식으로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도 전날 당선 직후 "정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의료 농단 사태는 급격히 해결되긴 어렵다"면서 "정부가 의료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먼저 멈춰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대학이 사전 공표한 전형계획·모집요강에 변화가 생기면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선발 인원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의협, 대전협이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일각에선 향후 비대위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간 의견차로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 A 대의원은 "박단 비대위원장이 임현택 전 회장 탄핵과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잇따라 목소리를 내면서 영향력을 끼쳤고 앞으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박 위원장에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반면 전공의 대표격인 박 위원장의 영향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고, 내년 1월 초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손발을 맞추게 되는 비대위원장과의 협력이 기대돼 갈등 분출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의협 B 회원은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대정부 교섭은 결국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또 갈등을 빚어온 임 전 회장이 물러난 후 선출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욕심이 없어 전공의들과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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