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무죄 판단할 판사…김 여사 '쥴리 의혹'도 심리

이상영 보석 신청 기각…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정치성향 없어"…선거법 사건 담당 적절 평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2개월만이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졸업했다.

이후 2004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 재판업무에만 종사했다. 2016년부터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4부는 주로 경제 사건을 담당한다. 현재 이화그룹 김영준(62) 회장이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43) 회장도 한 부장판사의 손에 유무죄가 걸려 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2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로 있을 당시에는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당시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향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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