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의대 증원 평행선…정 "내년도 원점서 논의" 의 "내년 유보해야"(종합)

의평원·의대 정원·의사 인력 추계위 등 논의

의료계, 수시 미충원 등 2025년 3개안 요구

내주 여야의정협의체 분수령…"의료계 부담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여야의정협의체는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다"며 "정부 측 입장과 의료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게 의대 정원 문제일 텐데 비교적 의료계와 정부측 모두 본인들의 생각을 심도 있고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2025년 정원 변경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게 없냐'는 질문에 "공감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냐'는 질문에도 "오늘 합의에 이른 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문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구성 문제 같은 것들이 분야별로, 한쪽에 깊이 들어간 면도 있고 가볍게 터치한 것도 있고 1시간40~50분 정도 상당히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관련해 "의협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 드려서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만나서 의협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공감대, 입장 변동이 있냐'는 질문에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고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것이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2026년은 제로베이스로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여러가지 안을 말했는데 2026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하는 결정을 합의해서 가자는 것이 한가지 안이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의료계에서 2025년에 대해서도 몇가지 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서는 법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서 그 입장 차이와 평행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 차원에서 고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11.17. [email protected]

이어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 관련해 양보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할 거라는 얘기를 의료계도 정부도 했다"고 했다.

여야의정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6년은 0명 (충원)으로 가고 2027년은 추계위로 가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2026년을 무조건 0으로 생각하지 말고 추계위로 돌려서 0에서 2000명을 고려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은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수시→정시 이월 제한▲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능력 부족자에 대한 학교 자율성 보장 3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 관계자는 "첫째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부분을 막아달라고 했다"며 "모집요강에 이미 이월한다고 나와있다. 소송을 학교에서 감당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예비합격자 정원을 줄여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며 "고등교육법상 의사인력이 정해져서 뽑게 돼있다. 인위적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선 의심스럽다. 법적 문제에 걸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번째는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 학교 자율성을 주면 안 되냐고 했다"며 "학습능력 현저히 떨어지는 애들은 수능 최저기준을 못 맞추는 애들인데, 다 맞추니까 뽑히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다음 실무회의에서 추계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가 여야의정 협의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의정 협의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다음주까지 무엇인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부담감이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어려웠지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서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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