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등 저출생 지출사업 '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해야"

중장기전략委,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해외 우수 인재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연내 마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 아이가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 2024.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생 관련 지출 사업을 '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제안이 나왔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예산 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 발제에서는 현금지원을 보다 정책 효과성 높은 구조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저출산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및 조세지출 효과평가를 진행해 지출 구조조정 및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을 신설해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동일 소득 수준에서 가족 수가 많을 수록 세부담이 완화되는 가족친화적 과세 체계 개선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명 결혼·출산 페널티라고 일컬어 지는 혼인·출산 시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등 관련 제도가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하한액 및 수급요건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9.23. [email protected]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활용, 총액 산정방식 등 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 유보통합 등 교육분야 중 재원 추가투입 필요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전략에서는 대학에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학 단위 묶음예산' 연구 지원 활성화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과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국제학교 입학특례 등 자녀 교육지원, 주거지원, 정착컨설팅 및 바우처 지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 체류중인 이공계 우수인재가 본국 귀환시 소득세 50% 감면(10년)의 일몰도래(2025년) 연장 검토 한다. 국내 유턴 인재에게 연구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국 치밍계획과 같이 해외인재 및 국내 유턴인재 대상 5년간 연봉·연구비로 최대 15억원을 지급하고 주택 등을 지급한다.

해외 두뇌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유출 인재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성도 제기됐다. 추후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국내 학계·연구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인구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청사진과 치밀한 실행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올해 미래전략포럼 논의내용과 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올해 말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 2024.10.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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