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등 망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점검

2019년 말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첫 실시…약 5개월간 진행

특정 계약 강요 등 불공정행위 여부 등 점검…제도개선 논의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이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12월 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에는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할 것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제3자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 트래픽 규모와 변동 추이, 망 대가 수준과 망 이용계약을 부당하게 여기는지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사항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구글 등 일부 빅테크가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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