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만명 명단 공개…총 액수 약 4조원

올해 1월1일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공개…전년比 5.6% 증가

지방세 4281억 체납…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893억 체납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1만2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체납자와 합치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6만710명, 체납액은 3조9000억여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다. 이는 전년(9728명) 대비 5.6% 증가한 수준이다.

지방세 체납 규모는 4280억9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9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였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고액·상습체납자 인원과 신규 체납자를 합친 인원은 총 6만710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방세 5만668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24명이다. 기존 체납액과 신규 체납액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해 총 3조9077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 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에서는 2~3월께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체냅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제도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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