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복지지출 15.5%…2039년 돼야 OECD 2019년 수준(종합)

정부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해

GDP 복지지출 15.5%…2065년 26.9%

사회보장제도 재정 年 4.2% 증가 전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재정이 연평균 4.2%씩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와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는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의 사회보장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65년이며 추계 범위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9대 정책영역별 항목을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지출 규모다.

추계 변수로 합계출산율은 2024년 0.68명에서 2065년 1.08명으로, 총인구는 5175만 명에서 3969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19.2%에서 46.6%로, 명목 GDP는 2542조원에서 7780조원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2.6%에서 0.2%로 바뀌고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추계 결과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24년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사회보험은 GDP 대비 8.5%에서 19.8%로 증가하고 일반재정은 7%에서 7.1%로 늘어난다.

현금급여는 2024년 6.1%에서 2065년 13%로, 현물급여도 9.3%에서 13.9%로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2024년 기준 GDP 대비 0.9%인데 2065년이 되면 2.1%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1.1%에서 1.5%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보건정책 영역은 5.4%에서 10.6%로, 노령·유족정책 영역은 4.7%에서 11.9%로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 여파에 가족정책 영역은 1.7%에서 0.9%로, 노동시장·실업·주거 등 기타정책 영역은 3.7%에서 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단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2039년이 돼야 OECD의 2019년 수준(20.1%)에 도달한다. 지난 4차 추계 대비 1년 단축됐지만 여전히 OECD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2039년에 보건 영역만 7.5%로 OECD 5.8%를 상회할 뿐, 노령·유족 영역은 7.2%, 가족 영역은 1.4%로 각각 OECD 8.2%, 2.1%에 못 미친다.

사회보장 재정 증가율은 연평균 4.2%로 전망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기준으로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15.9%로 일본 16.9%, 핀란드 30.5%, 프랑스 30.7%에 비해 낮다. 특히 노령 영역의 경우 우리나라가 4.3%에 그치는 반면 일본은 7.9%, 독일은 8.4%, 이탈리아는 11.6%, 프랑스는 12.4%를 기록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대응 및 OECD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 재정의 영역별 장기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 영역의 경우 현재 OECD 주요국 지출 수준과 유사하며 향후 OECD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위기 노숙인에게 위기지원 서비스 제공, 결핵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감염병 대응, 주거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중앙정부는 우수, 지자체는 양호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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