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회의 마친 의협 비대위…전공의·의대생 한목소리 낼까

의협 비대위 22일 1차회의 결과 브리핑

의대 증원 등 주요 현안 논의해 나갈 듯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한 목소리 주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 첫 회의를 가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2일 비대위 운영과 투쟁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의협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가진 비공개 1차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전날 비대위 1차 회의에선 비대위원들의 상견례와 함께 비대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박형욱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총 15명(자문위원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총 6명으로 전체 비대위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비대위는 의정 갈등의 핵인 의대 증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해 나갈 전망이다. 비대위 활동 기간은 차기 의협 회장이 선출되는 내년 1월 초까지다. 이 기간 대입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12월13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12월31일~1월3일)가 예정돼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17일 치러졌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의대 증원 최소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는 방안', '정시 예비합격자 축소' 등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예과 1학년)들이 복귀하면 신입생까지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가량이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의대 신입생이 내년에 돌아오면 2025학년도에 원래 정원인 3000여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의대 모집 정지와 함께 증원 최소화도 언급했다. 지난 18일 비대위원장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입학을 정지시키거나 증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문을 3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관계자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email protected]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모집 인원 조정의 필요성으로 의대 증원 절차의 문제점과 의학 교육 부실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당한 절차 없이 만들어진 숫자는 폐기돼야 한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미 입학해 있는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의사로 배출되면 수많은 환자 진료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등급 미달, 다른 의대 중복 합격 등으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거나 정시 예비 합격자 축소, 내년 1월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전 정시전형 인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의료계에선 "의학 교육을 고려해 10%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20% 늘린다면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입시 혼란과 수험생 피해 등을 이유로 일부 조정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5월께 발표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협의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워낙 중요하고, 법적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원칙에 비춰보면 의료계의 주장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다양한 의사 직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의료 사태 해결의 구심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의정 대화의 기반이 되는 신뢰 회복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 위원들의 합의에 따를 것"이라면서 "비대위원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 주신다면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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