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크라이나 분쟁 통제불능 핵분쟁 확대 피해야”- CSIS

‘전략적 억제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美 대응 5명 학자들의 의견

푸틴의 핵교리 수정, 中 ICBM 태평양 발사 실험 등 불안정속 보고서 나와

“중,러의 핵공격에 미국 우선 vs 동맹 보호 의견 갈려”

[드니프로=AP/뉴시스] 우크라이나 비상사태부가 제공한 사진에 21일(현지시각)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한 주택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4.11.22.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분쟁이 핵전쟁으로 통제 불가능하게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산하 핵 문제 프로젝트가 18일 공개한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미국 동맹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가하는 ‘전략적 억제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5명의 학자들의 대응을 제시했다.

이같은 상황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시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본격적인 핵전쟁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보도했다.

멜라니 시슨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스트로브 탤벗 안보전략기술 센터 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두 가지로 규정했다. 전면적인 핵전쟁을 방지하는 것과 어느 위치에서든 추가 핵폭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앤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부문 수석 연구원 역시 미국은 통제할 수 없는 전면적 핵전쟁으로의 확대 가능성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큰 목표는 없어야 한다고 썼다.

미주리 주립대 국제관계 및 전략연구 교수인 크리스토퍼 포드와 사우스메인대 정치학 조교수인 레베카 데이비스 기본스는 핵전쟁 회피와 2차적인 전략적 목표를 미국의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적 전략 목표에는 전장에서 적의 승리를 막고, 적에게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짚었다.

컨설팅 회사 ‘스트래티지 투 플랜즈(Strategy to Plans)’의 그레고리 위버 대표는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영토적 현상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핵 억제력을 갖추고,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하고, 적이 핵 사용으로 얻는 모든 이익을 거부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서 동맹국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도 있었다.

판다 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 사용에 따라 ‘극복할 수 없는 보장 및 신뢰성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전략적 억제 실패에 따라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동맹국의 인식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포드 기본스 위버는 동맹국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만과 우크라이나 갈등에서 중국과 모스크바가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판다 모드 기본스는 핵 공격에 대한 재래식 대응을 지지했다. 중국 및 러시아 군대에 대한 비핵 공격이나 억제력으로서의 핵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이다.

위버는 핵 대응을 제안하며 재래식 보복이 중국과 러시아의 긴장 고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슨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방어가 미국의 주요 전쟁 목표가 되어야 하며, 추가 핵 사용을 피하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SIS 보고서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문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고 SCMP는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을 맞은 19일 핵사용 조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확대한 핵교리 수정안에 서명했다.

9월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핵탄두를 장착하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31AG 시험 발사를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근처 태평양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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