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심 선 BAT…"글로벌 기업이 편법 동참" vs "자발적 규제, 절약분 환원"

합성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글로벌서 韓 첫 출시

"글로벌 기업이 담배 과세 피하는데 동참" 지적도 나와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일반담배 '던힐'과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제조사인 BAT가 국내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출시했다.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는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 담뱃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자 일각에선 글로벌 담배기업이 국내 규제 공백을 통해 의도적으로 편법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담배 업계에 따르면 BAT로스만스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NOMAD SYNC 5000·노마드)'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지난 25일 공식 출시했다.

신제품 노마드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까지 흡입할 수 있다.

합성 니코틴은 말 그대로 화학물질로 제조하는 니코틴이다. 반대로 담뱃잎과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이라고 부른다

다 같은 니코틴이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은 국내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제품으로 징수되지 않은 세액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3조3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들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성인 인증 등을 거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도 문제가 된다.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거나,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근처에서 거래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BAT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내는 것은 규제 공백을 악용한 편법에 동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담배 업계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이런 제품들이 공공연히 판매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BAT의 국내 판매법인은 합성 니코틴 담배 업계 관행을 넘어 국내 담배 관련 규제들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BAT로스만스는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합성 니코틴 카테고리에서도 높은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일례로 천연니코틴 담배에 요구되는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제품명이 청소년에게 어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 최초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인 노마드를 출시하는 이유는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의 법규정을 고려한 것은 맞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엔 합성 니코틴 담배 출시를 앞두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고자 검토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며, 이는 한국의 특수한 법규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사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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