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래대응금융 TF 개최…인구·기후·기술 변화대응 논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email protected]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3대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금융이 대응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기후·기술 분야의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한 변화의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우나 대응 여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화의 흐름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각을 전환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분야 정책 제언'을 발제한 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 및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실거주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 퇴직·개인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 등을 제안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밸류업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증시로 투자자금을 유도하고 지분(equity)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후 변화와 금융분야 대응 과제'를 발제한 금융연구원 박지원 연구위원은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민간 금융의 유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30년까지 420조원을 투입키로 한 정책금융 지원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민간 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기후 변화가 금융에 미칠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금융의 미래'를 발제한 BCG 박영호 파트너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기술 혁신을 금융분야에서 신뢰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과 업계가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임베디드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등을 금융권에 적용할 경우 혁신 잠재력이 높은 기술 분야로 제안했다.
'기후 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한국은행 이대건 지속가능성장 연구팀장은 한은과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기후 변화 리스크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감독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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