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혼출산아 차별없이 자라도록 정부 지원 살펴볼 것"

정우성-문가비 '비혼 출산' 사회적 관심

"정부 정책은 아이 기준…혼인 여부와 무관"

"출산 상황 무관하게 출생아 모두 적극 지원"

"비혼 출산 증가세…지원 살펴봐야 할 부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이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 지원 대책과 관련해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일관된 철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혼출산 비율이 작년에 4.7%로, OECD 평균 42%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추세는 맞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 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부모 가족이든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명 한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건 일관된 철학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적인 차별 등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이른둥이(미숙아) 특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비 지원 한도 인상, 중앙 중증모자의료센터 신설,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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