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두 배 크기' 벼 재배면적 대폭 줄인다…시도별 배정·타작물 전환

농식품부, 재배면적 조정제 등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내년부터 8만㏊ 면적조정·타작물 전환 공급과잉 해소

관행적 생산체계→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 지원

산지유통구조 개선 고품질·단일품종 경쟁력 강화 추진

[세종=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t(쌀 기준)과 지난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t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검사현장의 모습.(사진=농관원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쌀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로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을 해소하고 고품질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감축하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거제도(382.2㎢) 두 배가 넘는 8만㏊(800㎢) 크기의 재배면적을 줄여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쌀 산업 개편을 가속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및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 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0㎏에서 지난해 56.4㎏로 감소 추세인데 반해 쌀 농가에서 무게 중심의 생산 체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울에서 열린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을 위한 민·관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8만㏊ 감축 목표

먼저 정부는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원에서 2440억원을 늘어난다. 또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하고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태안=뉴시스] 지난 22일 충남 태안군 이원간척지 일원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에서 농기계가 총체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4.10.22. *재판매 및 DB 금지

고품질 중심 생산·소비구조 전환…친환경 벼 재배 확대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시·도별로 내년도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을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오는 2029년 6만800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선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하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및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 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식품기업, 민간 신속 쌀 확용 확대위해 제도개선 착수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착수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30% 감면구간 신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쌀가공식품·쌀 수출 확대를 위해선 쌀가공식품 수출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한다. 밥쌀용 쌀은 싱가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탄수화물·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체험(백화점 등), 전문가 포럼, 방송 등을 통해 쌀 소비를 홍보한다는 구상이다.

[영동=뉴시스] 13일 충북 영동군 삼두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직원들이 매입할 공공비축미곡을 살피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2024.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지유통구조, 고품질·단일품종 경쟁력 강화추진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고품질 쌀 유통 미곡종합처리장(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한다.

이와함께 생산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하고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장립종·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D 지원과 관련해선 품종개발 신규 R&D 추진, 기능성 품종을 활용한 소재화, 제품개발 지원, R&D 수요 발굴을 위한 쌀가공식품 R&D 협의회 운영 등을 이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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