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공백' 한국, 외교 불확실성 커져" SCM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전문가 인용해 전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든 한국이 권력 공백 속에 외교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해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임시 지도자가 북한의 도발과 증가하는 외교적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요 외교 정책의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한국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처한 상황을 분석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확대, 일본과의 관계 등 많은 외교적 과제들이 있음을 들면서 "'오명을 쓴 내각(tainted cabinet)'과 함께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대통령 권한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 정책 사안에 대해 검토해보겠지만 합법성 여부로 인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필러 2(Pillar II)' 동참 여부 등이 고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지역 해양 안보에 관한 약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낮다"며 "G9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한국의 열망은 지금 요원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또 "트럼프는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지 않고 일본 총리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등도 연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스티븐 나기 도쿄 국제기독교대학 정치국제학 교수는 "단기적으로 한 총리가 변화를 일으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 외교 정책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며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치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특히 한 총리가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거나 반대하는 정책을 채택할 경우 한 총리의 손이 국내 정치에 묶여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기 교수는 이어 "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가 치러져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관계와 미국과의 거리두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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