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印 히말라야 국경분쟁 해결 6개항 합의…“최종적 합의 가능성은 낮아”

2020년 라다크 계곡 군사충돌 이후의 긴장 해소

10월 시-모디 5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전환점 마련한 후속 조치

“양국 전략적 이해 불일치 역전은 어려울 것” 전망도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왕이 외교부장(오른쪽)과 인도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 베이징에서 ‘제23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회의’를 가지면서 악수하고 있다. 2024.12.19.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과 인도는 18일 2020년 라다크 군사충돌 이후 경색된 히말라야 국경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6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인도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제23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인도 순례자의 티베트 순례 재개, 국경간 하천 협력 및 나투라 국경 무역 촉진 등에 합의했다고 관영 환구시보가 19일 보도했다. 

2020년 라다크 계곡 충돌 이후 긴장 해소 

중국 외교부는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내년에는 인도에서 특별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고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이번 회담이 2019년 합의한 ‘특별대표 대화’ 메커니즘에 따라 열린 첫 번째 회담이자 양국 국경 분쟁 해결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2019년 12월 뉴델리에서 가진 대화에서 이듬해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잇단 국경분쟁으로 중단됐다. 

2020년 4월과 5월 라드완 계곡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도 군인 20명과 중국인 4명이 사망한 뒤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여러 의사소통 채널은 차단됐다.

왕이 부장은 이번 회동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과 모디 총리는 10월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해 5년 만에 양국 정상 회담을 가져 양국 관계 해빙에 전기를 마련했다.  

두 정상의 회담에 앞서 양국은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해 히말라야에서의 군사적 대치가 종식됐다.

SCMP는 이번 합의는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내년 양국이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한정 부주석도 도발 보좌관을 만났다.

칭화대 국립전략연구소 첸평 연구원은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가 양국 국경 상황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안정되고 공고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전략적 이해 불일치 역전은 어려울 것” 전망도

뉴욕의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파르와 아메르는 “국경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 임박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20년 이후 나타난 양국간 차이와 불일치가 단기적으로 역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방은 인도를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보고 있어 중국과 인도의 마찰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8일 발표된 미국의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군이 2020년 충돌 이후 인도 국경 진지나 병력을 감축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중국과 인도는 공유 국경의 경계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

1962년 분쟁 국경을 놓고 전쟁이 일어난 이후 양국은 3200㎞의 실제 통제선(LAC)으로 나뉘었지만 정확히 어디에 통제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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