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김문관 부장판사, 12년 연속 우수법관 선정…변호사회 평가

장기석·차승우·김주영 부장판사,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

하위 평가법관 5명 선정…실명 비공개·개별 통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올해 부산 지역 각급 법원의 법관들을 평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부산지역 법관 중 상위 평가법관 10명의 평균 점수는 91.7점이고 최고점수는 93.4점이었다. 상위 평가법관 1인당 평가 건수는 55.5건이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 10명은 법원별로 부산고법 김문관·박운삼·최희영, 부산지법 장기석·최영, 동부지원 김주영·정왕현, 서부지원 차승우, 가정법원 남신향·주성화 판사 등이다.

특히 부산고법 김문관 부장판사는 1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지법에서는 장기석 부장판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차승우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김주영 부장판사가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사례로는 ▲온화한 말투와 진행으로 소송관계인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 재판을 진행함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말을 경청하고 재판 진행을 잘함 ▲당사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깔끔한 판결을 함 등이 있었다.

아울러 부산변호사회는 평균 점수 80점 미만인 5명의 하위 평가 법관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 통지해 본인들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원별로는 부산지법 4명, 서부지원 1명이었다.

하위 평가 법관들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며 유죄의 심증을 가시고 검사에게 소송 지휘를 명함 ▲변호인의 증거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함 ▲피고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재판부가 적절하게 제지하지 않고 요구를 전부 받아줘 재판이 지연됨 등의 의견이 나왔다.

부산변호사회는 하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전국지방변호사회에 결과를 공유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올해 부산변호사회 법관 평가는 서면 제출의 불편함을 없애고 정확한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515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7737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758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8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법관 평가의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상향 평준화됐다"면서 "예년에 비해 하위 법관들의 점수가 중위 법관들의 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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