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뉴시스 선정 10대 뉴스]②의대증원에서 처단 포고령까지…의정갈등 '최고조'

의대증원 둘러싼 갈등 열달 넘게 지속

'전공의 처단' 포고령·탄핵정국 맞물려

입장차 커 해소 실마리 찾을까 미지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전공의를 특정한 계엄 포고령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의사단체와 정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열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포고령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냉랭했던 의정 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창구는 닫혀버린 상태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해온 의사단체들이 이달 초 정부·여당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여·의·정 협의체를 탈퇴한 데 이어 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던 병원단체들 마저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달 31일 의대 정시모집을 앞두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교육위원장과 지난 19일 간담회를 갖고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 입장차가 여전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언제쯤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재,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 의학 교육 파행 등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해왔다. 의학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면 내후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고된 모집 요강에 수시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고 안내돼 있고, 의대에 학생 선발 제한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도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입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의대 모집과 전공의 선발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