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공포 압박…"한 대행, 내곡동·국정농단 특검 선례 따라야"

윤종군 "한덕수, 내란 비호 아니라면 국힘에 부화뇌동 안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례와 판례에 따라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재차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며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 특검 사례를 들었다.

그는 내곡동 특검의 경우 "야당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후보자추천권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며,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면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 체제의 사명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의 억지가 아니라 선례와 판례, 그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을 택해라.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올바로 쓰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을 한 권한대행 '탄핵시한'으로 정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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