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 카림 칸 ICC 검사장 제재

트럼프 ICC 제재 행정명령 이후 추가 조치

[헤이그=AP/뉴시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2025.02.14.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을 제재했다.

재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카림 칸 ICC 검사장을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야히야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자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행정명령을 통해 ICC를 제재한 바 있다. ICC가 미국 및 이스라엘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보를 취한다는 이유다. 이날 칸 검사장 SDN 지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제재로 영국 국적인 칸 검사장의 미국 내 자산 등은 동결된다. 아울러 미국 국민은 칸 검사장과 거래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기간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 중이다.

앞서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실제 영장을 집행하려면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ICC 관할권의 토대인 로마규정에는 한국을 비롯해 125개국이 참여했다. 회원국은 자국 관할지에서 이들을 체포해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 중국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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