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 묘책이라더니…탄핵정국 속 신속집행 예년 수준 못미쳐

국회 예산정책처, dBrain 자료 분석해 집행률 추정

2월까지 총지출 집행률 20.1%, 예년 평균보다 낮아

상반기 중 67% 신속집행 목표…실효성에 의문 제기

[세종=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0. [e-mail]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67% 가량의 재정을 신속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집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 이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까지 정부의 총지출 집행률을 분석했다.



예정처가 한국재정정보원(KOFIS)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dBrain)의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2월까지의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은 20.1%로 예년(2010~2024년 평균) 평균 집행률(20.8%)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까지 경상지출 집행률은 20.4%, 자본지출 집행률은 17.5%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재정 집행률은 2024년(65%)보다 2%포인트(p) 높은 67%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은 역대 최고 수준인 60.5%와 65%로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재정 집행률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속 집행 효과는 물론, 재정당국의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설비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02.17. [e-mail]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세출 집행 실적을 시차 없이 월별로 기록한다.

예정처는 "이 추정치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집행률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정부의 공식 집행률 발표에 앞서 재정지출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신속 집행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다른 경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영일 더불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집행률은 7.7%였다. 2021년(9.8%), 2022년(8.5%), 2023년(8.3%), 2024년(8.9%) 등 이전과 비교해도 더 낮은 수준이다.

절대 금액 기준으로도 1월 말 재정 집행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2021년(33조8000억원), 2022년(17조원), 2023년(20조1000억원), 2024년(22조5000억원), 2025년(19조5000억원) 등 이전 연도보다 낮은 편이었다.

정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신속'은커녕 '늦장'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약속한 재정 신속집행을 완수하는 한편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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