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재난 예비비 삭감 책임 인정하고 '산불 추경' 협조하라"

與기재위원들, '추경 편성 촉구' 성명서 발표

"정부 추경안 올라오면 여야 같이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불 등 재난 예비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부하며 산불 피해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남은 예산마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용도를 제한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처별 예산과 국고채무부담 등을 합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민주당이 지정한 용처를 제외하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조차 이번 재난의 피해 복구와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긴급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난 대응 예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주에 가능한 한 원내대표가 됐든 원내수석부대표가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느냐'고 묻자 "현재는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야당과의 추경 협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정부 추경안이 올라오면 여야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추경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산불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얘기한 민생 관련 부분들도 일부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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