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

국내 판매수수료 현황·해외 사례 등 발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있다. 2025.03.31. [e-mail]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만나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에서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 조사에 따르면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수준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금융당국에서 금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인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투협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했다.

발표 이후, 보험사와 GA 참여자들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달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