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장벽에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방사청 "미 국무부 등과 논의해야"

"대부분 국가에서 절충교역 제도 적용"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과정 중 논의될 사안"

[워싱턴=뉴시스]미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의 표지. (사진=USTR 제공 자료). 2025.04.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무역장벽'으로 처음 명시한 것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미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부품 수출 및 군수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국 내 우선공급 정책과 함께 기술이전, 산업협력 등 절충교역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국방획득 분야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있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미국 국무부 뿐만 아니라 상무부, 국방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 문제제기를 하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절충교역에 대해 크게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하는 과정 중에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국내 방위 기술 우선 조달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처음 명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defense offset program)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계약자는 계약 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 의무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절충교역을 통해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오기도 하고, 한국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며 "KF-16을 도입하면서 확보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T50을 개발했고, 항공기 동체 부분 등도 미국으로 수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이행 관리 중인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약 58억달러 정도"라며 "우리나라의 법적 절충교역 비율은 국외구매 계약금액 대비 50%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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