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알박기" 반발

이완규 지명에 "내란 공범 가능성…죄질 나빠"

박지원 "재판관 두 명 임명 위해 마은혁 카드 활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1.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임기가 열흘 가량 남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야당이 요구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헌법 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 전속적 권한이며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유고 상황일 때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권한을 그대로 (전부)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리고 여지껏 헌재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즈음 가족을 다 해외에 내보내고 자기는 비상계엄 실패 다음 날 안가회동을 했던 사람이다.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한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도중 한 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이 지명은 위헌적 행태"라며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한규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며 "정말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설마 했지만 권한대행으로서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신규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두 명을 신규로 임명하기 위해 마은혁 카드를 쓴 것이냐"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최측근이며, 계엄 해제 후 법제처장으로서 안가 4인방 회동의 한사람이다. 회동 후에는 핸드폰까지 바꾼 내란 옹호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