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위한 계엄" 직접 진술

윤 전 대통령 첫번째 공판기일

PPT 보며 검찰 주장 하나씩 반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e-mail]

[서울=뉴시스]박선정 홍연우 기자 =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한 PPT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내란죄 구성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모두진술한 이후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뗀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은 검찰 유도에 의한 진술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없이 반영됐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준비한 PPT를 하나씩 짚어가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삼청동 안가에서 모여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첩사령부 베테랑 수사관을 대부분 쫓아내고 정보 수사 역량을 반 이하로 감축시켜 우리 군사 방산 정보 유출이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방첩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했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삼청동 안가의 회동에서 내란 모의를 한 적은 없고 통상의 국정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다.

계엄 실행을 위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직에 앉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그는 "국가 내밀한 보안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쭉 외교전문가들이 해왔는데, 국방 전문가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유임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군 내 위계질서를 고려한 인사조치'였다며 "사후 계엄과 비상조치 때문이라는 것은 이 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단기이든 장기이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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