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하겠다는 의대생 2074명…의정 갈등 전보다 10배↑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교육부 자료 제출 받아

"장기적 관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 2024.03.11.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1학기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전국에서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1학기 208명, 2학기 210명보다 각각 9.97배, 9.88배 많은 수준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인 지난해 1학기 군 휴학은 602명, 지난해 2학기는 1147명으로 늘었다. 지난 1학기에는 2074명까지 증가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의대생들은 졸업 후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입영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커지면서 군 휴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군의관과 공보의의 경우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육군 현역병(18개월)보다 긴 점도 현역 입영이 늘어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올해 3000여명의 사직 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되자 정부는 이들을 입영 대기자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최장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 대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 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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