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근로시간 단축, 연차 실행"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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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함께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대선 후보 초청 특강에 참석, "노동자는 연장노동수당에 급여를 많이 의존해왔는데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테고, 기업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종전 임금을 유지해준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걱정이 될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종전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기존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이라며 "다 그렇게 (유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감당할 수 없는 영세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자신이 반(反)기업 성향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출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상의를 향해 "과거 전경련 시대와 다른 새로운 기업문화가 있어야 한다. 노동존중이다. 노동을 조금 더 따뜻하게 봐야 한다. 노동이 멈추면 성장의 바퀴도 멈춘다"며 "노동을 성장의 파트너, 동반자로 인정하는 문화 필요하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고졸-대졸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거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네거티브로 대전환하겠다"며 "규제를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꾸기 어렵다. 4차산업에서 신산업 분야부터 네거티브 규제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어느정도 자리잡고 나면 기존 규제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숨에 똑같은 수준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격차를 80% 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 기업도 비정규직을 고용하려는 어떤 유혹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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