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의 관세 대상 中1300개 품목 살펴보니...'중국제조 2025' 정조준?
등록 2018.04.04 08:54:33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약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홈페이지(https://ustr.gov)에 공개한 품목을 살펴보면 화학제 원료, 의약품 원료, 기계부품 등이 매우 세부적으로 열거돼 있다. 그런가하면 가정용 제과제빵 오븐, 산업용 오븐, 가정용 및 업소용 식기세척기 등까지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히 의약품 원료 및 의료장비 항목들을 보면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큐텐, 인간용 백신은 물론 동물용 백신, 소매용으로 포장된 항생제, 당뇨환자용 인슐린제, 알러지 치료제 원료, 항우울제,혈액제 등은 물론이고 치과용 시멘트와 충전제 등이 과세 대상에 올라있다. 심박기, MRI 기계,제세동기 등 의료장비들도 다수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80%가 중국과 인도 등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품 원료의 대다수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계류로는 선박용 증기터빈, 항공기용 피스톤 엔진, 선박용 증기 터빈, 항공기 엔진의 내부 연소 부품, 농산물 건조기, 목재 및 종이 펄프 건조기, 정수기 부품, 자동화(로봇)관련 부품, 용기 포장 기계 등이 과세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외 항공기용 압축공기 타이어, 철강 합금 제품, 알루미늄 합금 제품 등도 목록에 올라있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했다. 또 "관세 부과 대상 목록은 부처간의 집중적 분석을 근거로, 미국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목록들을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들, 특히 중국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에 따라 주력하고 있는 산업 부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보기술 ▲수치제어 장비 ▲로봇 ▲우주항공 장비 ▲해양 엔지니어링 및 첨단 선박 장비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 설비 ▲신소재 ▲의료 및 의료장비 ▲농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즉, USTR이 이번에 고관세 부과 대상으로 의약품 원료와 의료 장비, 항공기와 선박 관련 부품 등을 대거 포함시킨 것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제조업 육성 계획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USTR은 다음달 11일까지 미국 산업계 등으로부터 이번 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받고 다음달 15일에는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후 중국과의 협상을 거쳐 과세 부과조치를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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