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1분1초라도 빨리 지급"…추경안 조속처리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2차 추경안 제안설명

"생계부담 덜고, 소비진작…경제 '불쏘시개' 기대"

"전 국민 지급 4.6조 추가소요…대부분 적자국채"

"자발적 기부 방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친 뒤 정세균 국무총리 앞을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분1초라도 빨리 지급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경제에 온기를 되살기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기준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분담분(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지방비 분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급대상 확대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 국민 지급 조건으로 내세운 고소득자 등 기부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동력이 급속히 냉각되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우리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실물지표 악화로 본격 가시화되고, 내수와 민생부문에 큰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금융지원 포함 240조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추진해 왔지만, 이번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화하고 피해의 폭과 깊이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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