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가시화…법사위 '쪼개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의장 직속 기구'로

사법위원회로 만들어 법무부, 검찰, 법원 담당

상시국회 운영…9월 前 국정감사 실시 방안도

금주 최종 의견 수렴 후 조문화 작업 마무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일하는 국회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일하는 국회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운영 방안 등이 골자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금주 토론회와 정부 측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문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177석의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입법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그 중심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다.

현행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규 또는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법사위에서 떼서 다른 곳으로 넘기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법제' 관련 부분을 빼고 사법위원회로 만들어 법무부, 검찰청, 법원 등에 관한 내용만 다루게 하겠다는 것이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의장 직속 기구를 만들어 다루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 의장 직속 기구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리적 검토 의견'을 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거로 보고 있다. 정파적 대립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감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email protected]

또 다른 한 축은 상시국회 운영이다. 현재는 임시국회를 2·4·6·8월에 소집하고, 정기국회를 9월부터 100일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야가 회의 일정을 놓고도 대립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휴회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회의를 정례화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기국회 기간에도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국정감사는 여전히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진행되는데, 단서조항을 없애는 방식 등으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제때 충실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상설화, 의장 직속 조사위 구성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토론회를 열어 그간 논의했던 일하는 국회법 관련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 행정부에 생길 변화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문화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룰을 먼저 정하는 게 필요하다. 20대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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